불법 스포츠 중계를 막으라는 법원 명령이 무료 보안 DNS의 프랑스 철수로 이어졌다. 스위스 비영리 재단 Quad9은 10월 22일, 프랑스에 있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2026년 11월 24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메인 이름을 인터넷 주소로 바꿔 주면서 악성 사이트 접속을 걸러 주던 서비스다.
당장 프랑스에서 접속이 끊긴 것은 아니다. 중단일까지 대체 서비스를 정할 시간이 남아 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서비스 종료 발표도 아니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차단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나왔다.
중계 사이트가 아닌 DNS 운영자에게 내려진 명령
beIN Sports France는 스포츠 중계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와 IPTV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파리 사법법원은 5월 13일 Quad9에 차단 조치를 명령했고, 10월 21일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00유로를 내도록 했다. 판결문상 이행강제금은 기존 차단 조치의 종료 시점까지 적용되며, 해당 대회 일정은 11월 14일까지다.
법원이 Quad9에 프랑스를 떠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다. 11월 24일 철수는 재단이 내린 운영 결정이다. 이번 사건의 차단 기간이 끝난 뒤에도 프랑스에서 약 20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도 같은 위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재단의 설명이다. 항소와 법적 대응은 계속한다.
여기서 DNS 운영자와 중계 사이트의 역할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재귀 DNS는 그 이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찾아 답한다. 영상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서버와는 다르다. 특정 DNS에서 이름 조회를 막아도 원본 영상이나 서버가 삭제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차단에 아무 효과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회 경로를 막는 조치와 불법 콘텐츠 자체를 없애는 조치는 구별해야 한다.
악성 사이트를 막던 서비스가 왜 이번 차단은 거부하나
Quad9은 원래 아무 주소나 그대로 돌려주는 서비스가 아니다. 대표 주소인 9.9.9.9에서는 악성코드와 피싱에 쓰이는 도메인을 걸러 준다. 위협 차단을 하지 않는 별도 서비스도 운영한다. 재단은 이용자가 보안 목적의 필터를 선택하는 것과, 특정 국가의 중계권 분쟁에 따라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다르게 본다.
기술적으로 가장 단순한 대응은 차단 대상 이름을 전 세계 공통 목록에 넣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프랑스의 결정이 다른 나라 이용자의 DNS 응답에도 반영된다. Quad9은 프랑스에 한정된 법적 요구를 전 세계에 적용하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며 이 방식을 거부했다. 불법 중계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공통 DNS 응답을 바꿀 수 있느냐를 다투는 것이다.
프랑스 이용자만 골라 차단하는 방법도 재단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회원 가입이나 신원 확인을 요구하지 않아 이용자의 법적 관할을 기록한 명부가 없고, IP 주소로 위치를 추정해도 VPN을 통과한 접속의 실제 위치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재단은 독일 소송 당시 지역별 차단을 적용했으나 상대방이 VPN으로 우회한 뒤 불이행 문제가 제기됐던 경험도 근거로 들었다. 이는 Quad9이 이번에 지역별 차단을 택하지 않은 이유이지, 모든 지역 제한 기술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다.
프랑스에서 쓰던 사람은 무엇을 바꿔야 하나
영향을 받는 이용자는 중단일 전에 기기와 공유기의 DNS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Quad9의 권장 설정은 IPv4 주소 9.9.9.9와 149.112.112.112다. IP 주소 대신 암호화 DNS를 지정했다면 dns.quad9.net 같은 호스트 이름으로 설정돼 있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의 프라이빗 DNS, 브라우저의 보안 DNS, 회사 네트워크의 전달 서버처럼 설정 위치가 다르면 한 곳을 바꿔도 다른 경로가 남는다.
대체할 때는 접속이 되는지만 볼 일이 아니다. 지금 쓰는 악성 도메인 차단 기능이 새 서비스에도 있는지, DNS 요청을 암호화하는지, 조회 기록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비교해야 한다. 암호화는 요청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호하는 기능이고, 피싱 주소를 판별해 막는 기능은 별개다. 인터넷이 다시 열린다는 이유로 두 보호가 모두 유지됐다고 생각하기 쉽다.
회사나 학교에서는 공유기 한 대의 설정이 여러 사람에게 배포되기도 한다. Quad9이 공개한 프랑스 발신 네트워크 목록에는 공공기관과 교육·의료·에너지 분야도 포함돼 있다. 이 목록은 네트워크에서 요청이 관측됐다는 뜻으로, 해당 기관 전체가 Quad9을 기본 DNS로 사용한다는 증거는 아니다. 관리자는 실제 전달 경로를 확인하고, 대체 뒤 내부 서비스와 외부 접속이 정상 동작하는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이번 분쟁에서 법원이 요구한 것은 중계권 보호를 위한 차단이다. Quad9이 택한 대응으로 영향을 받는 범위는 그 중계를 보려던 사람에 한정되지 않는다. 평소 보안 DNS로 사용하던 사람도 다른 서비스를 골라야 한다. 불법 중계 접근을 줄이는 효과와 일반 이용자가 치러야 할 서비스 전환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하는 사건이다.
출처: Quad9, Farewell, France · 파리 사법법원 2026년 10월 21일 판결문 · 서비스 주소와 기능 · 안드로이드 프라이빗 DNS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