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집행이 벌금 중심에서 ‘이행 방식을 정하는 기술 명령’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다. POLITICO는 8월 19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첫 DMA 사건군을 마무리하면서, 거액 제재보다 플랫폼의 실제 작동을 고치는 명세 결정(specification decision)과 규제 대화를 더 많이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벌금은 이미 일어난 위반에 가격을 붙이는 일이다. 기술 명령은 검색 데이터의 제공 범위, 운영체제에서 경쟁 서비스가 들어오는 길, 앱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거래 조건처럼 다음 제품 버전의 구조를 직접 건드린다. 구글·애플·메타에 부과된 DMA 벌금은 구글의 8억9000만 유로를 포함해 합계 16억 유로다. 2018년 사건에서 유럽연합 최고법원이 최근 확정한 구글의 41억 유로 경쟁법 벌금과 비교하면 작다. 집행위원회는 금액보다 시장에서 실제로 달라진 작동 방식을 성과로 보려 한다.
‘명세 결정’은 벌금과 무엇이 다른가
명세 결정은 플랫폼이 DMA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기술 명령이다. 불법 행위를 확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도 발동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7월 구글에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했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경쟁 AI 비서가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열도록 했다. 법률 조항이 추상적인 의무라면, 명세 결정은 그 의무를 제품의 인터페이스·데이터·기본 설정으로 번역하는 문서에 가깝다.
그래서 플랫폼에는 벌금보다 불편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 번 납부하고 회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제공 정책과 접근 통제, 기본값, 개발자 계약을 실제 배포물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유럽의 검색·앱 사업자들은 이런 절차가 검색, 앱스토어, 묶음판매, 클라우드처럼 시장 구조가 깊게 얽힌 문제를 고치기에는 약하다고 비판한다. 명세 결정이 작은 정책 문제에는 맞아도 제품 설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반론이다. 같은 수단을 두고도 ‘구체적 이행’과 ‘구조적 변화 부족’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애플이 수수료를 없앤 변화는 왜 중요한가
애플 사례는 이행 압박이 제품 정책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준다. 애플은 2024년부터 불만이 이어진 앱 설치당 수수료를 유럽연합 전역의 개발자 조건에서 없애는 변경을 내놨다. 집행위원회는 이 변경을 받아들여 애플의 최대 DMA 사건을 벌금 없이 닫을 뜻을 8월 18일 내비쳤다. 앞서 애플은 반(反)유도 금지 규정 위반으로 5억 유로 벌금을 받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주기적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후 절차도 진행 중이었다.
이 사례에서 핵심은 5억 유로라는 과거 비용보다 이후의 선택이다. 개발자가 어떤 조건으로 앱을 배포하고, 사용자에게 어떤 결제·구매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바뀐다. 메타도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다. 메타는 지난해 11월 완전 개인화 광고와 유료 구독 사이에, 덜 개인화된 광고를 선택하는 세 번째 경로를 추가했다. 집행위원회는 그 선택지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제 DMA의 성과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나
DMA 시행 약 2년 반 동안 집행위원회는 3개 회사에 벌금을 부과했고 7건의 미준수 절차를 열었다. 이 가운데 구글 관련 2건은 최근 결론이 났고, 애플 사건도 수주 안에 공식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정책센터의 안젤름 퀴스터스는 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1월 복귀한 뒤 DMA 관련 집행위원회 결정과 판결은 18% 늘었지만, 공식 집행 결정은 37% 줄었다고 집계했다. 집행위원회는 짧은 기간의 숫자보다 게이트키퍼·제3자·시민사회와의 대화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맞선다.
독자가 볼 지표도 벌금 총액 하나가 아니다. 경쟁 검색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를 받는지,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비서를 바꿀 수 있는지, 앱 개발자가 고객에게 다른 거래 경로를 알릴 수 있는지처럼 제품 안의 선택권이 늘었는지가 기준이 된다. 벌금이 줄었다고 규제가 약해졌다고 단정하기도, 기술 명령 하나로 시장 지배력이 해소됐다고 말하기도 이르다. DMA의 효과는 납부한 금액보다 배포된 제품의 기본값과 접근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POLITICO, “Brussels changes gear on Big Tech enforcement” (2026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