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의회가 2026년 8월 통과시킨 AB 1856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 연령 보증법의 적용 경계를 고쳤다. 핵심은 Linux라는 이름을 따로 적어 둔 예외가 아니다. 수령자가 소프트웨어를 복사, 재배포,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선스로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주체를 법의 ‘운영체제 공급자’에서 빼는 방식이다.
Tom’s Hardware가 전한 수정안의 문구에 따르면 GPL, MIT, BSD, Apache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이 조건을 충족한다. Debian, Fedora, Ubuntu, Arch와 BSD 계열이 범위 밖으로 정리되는 이유도 배포물의 이름이나 이용자 수가 아니라 이 권리 조건에 있다. 반대로 Windows, macOS, iOS, Android는 계속 적용 대상이며, 새 기기 계정 설정 때 연령 정보를 수집하는 일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왜 규제의 경계가 제품별로 달라지는가
이 법의 작동점은 코드 자체가 아니라 연령 신호를 만들고 넘기는 전달 경로다. 적용 대상 운영체제 공급자는 계정 설정 시 이용자의 연령대를 받아 신호를 만들고, 앱 스토어는 그 신호를 요청해 개발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운영체제 공급자가 정의에서 빠지면 그 출발 신호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픈소스라는 문화적 분류보다 누가 어떤 권리 조건으로 최종 배포물을 제공하느냐가 법의 책임 지점을 정한다.
그래서 ‘오픈소스면 전부 예외’라고 읽으면 범위가 넓어진다. 보도는 SteamOS의 적용 여부를 아직 명확하지 않은 사례로 든다. Arch 기반 시스템 구성요소는 오픈소스지만 Valve가 독점 Steam 클라이언트와 함께 이미지를 배포하기 때문이다. 같은 코드 기반이라도 소비자가 받는 제품 묶음과 배포 계약이 달라지면 법의 분류도 달라진다.
운영체제 예외는 패키지와 확장 기능을 어떻게 다루나
AB 1856은 운영체제 공급자만 고친 것이 아니다. 소비자에게 독립 실행형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지 않고, 적용 대상 앱 스토어를 통해 배포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도 애플리케이션 정의에서 뺀다. apt와 pacman 같은 패키지 관리자로 받는 라이브러리와 의존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다. 또 호스트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만 실행되는 확장 기능이나 추가 기능을 파는 스토어도 별도로 제외했다.
세 경계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운영체제 공급자는 연령 신호의 출발점인가, 구성요소는 소비자용 독립 실행 앱인가, 스토어는 호스트 앱 밖에서 실행될 앱을 유통하는가다. 개발팀이나 플랫폼 운영자가 규제 적용을 검토할 때 제품명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이 세 단위를 분리해 봐야 하는 이유다.
연령 신호 자체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들어갔나
수정안은 원래 ‘기기의 주된 이용자인 아동’으로 쓰였던 이용자 정의도 삭제했다. 계정 설정에서 성인이 자신의 연령대를 선언해 기기를 성인용으로 표시하는 신호 체계와 충돌할 수 있던 문구를 걷어낸 것이다. 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누구도 운영체제 공급자나 앱 스토어에 연령 신호를 요청할 수 없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연령 API가 일반적인 이용자 정보 수집 통로로 쓰이는 일을 막기 위한 제한이다.
플랫폼과 개발자에게는 잘못된 신호를 선의로 받아 처리했을 때의 책임 보호도 추가됐다. 연령 확인 규제를 볼 때는 ‘확인한다’는 한 문장보다 신호를 생성하는 주체, 요청할 수 있는 주체, 틀린 신호의 책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수정은 그 연결고리마다 제품과 배포 방식에 따라 다른 경계를 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