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8월 13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아이폰 앱 안의 외부 링크를 통한 구매에 기본 15% 수수료를 매기겠다고 제안했다. 소규모 사업자 프로그램 개발자는 5%, 영상·뉴스·미니앱 파트너 프로그램 소속 개발자는 10%, 구독 갱신 결제는 10%로 각각 낮춘다는 세부안도 함께 냈다.
이번 제안은 애플이 미루고 미루다 결국 법원 요구에 응한 결과다. 애플과 에픽게임즈는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둘러싸고 수년째 소송을 벌여 왔고, 애플은 이 수수료 구조 공개를 최대한 늦추려 했다.
왜 15%까지 낮췄나: 27% 수수료 다툼의 배경
애플은 법원이 앱 안에 외부 결제 링크를 넣도록 명령한 뒤에도, 그 링크를 통한 구매에 27% 수수료를 매기고 링크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자체 규정으로 제한해 왔다. 에픽 측은 이를 법원 명령 위반, 즉 법정모독이라 주장했고 이 다툼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애플은 하급심 절차를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8월 13일 이 요청을 기각했다. 결국 애플은 하급법원이 요구한 새 수수료안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애플은 이 수수료가 앱스토어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도구·기술·서비스 투자를 회수하는 수단이라는 입장을 서류에 담았다.
구글플레이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낮나
애플은 이번 제안서에서 자사 수수료율을 구글플레이와 나란히 놓았다. 구글플레이는 외부 링크 결제에 표준 앱 20%, 특별 프로그램 소속 앱 15%, 구독 갱신 10%를 매긴다. 애플이 제안한 15%(표준)·10%(특별 프로그램)·10%(구독 갱신)는 이 구글플레이 수치보다 각각 5%포인트씩 낮다. 애플은 서류에서 에픽게임즈가 이미 구글플레이의 이 수수료율에 합의한 사실도 함께 언급하며, 자사 제안이 그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 수치는 애플이 법원에 낸 제안일 뿐, 확정된 수수료율은 아니다. 에픽게임즈와 개발자들이 이 제안에 동의할지, 법원이 이대로 받아들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까지 오는 데 5년 걸린 이유
이 다툼의 뿌리는 2020년 에픽게임즈가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앱스토어 결제를 우회하는 코드를 몰래 심으면서 시작됐다. 애플이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내리자 에픽은 곧바로 반독점 소송을 냈고, 2021년 1심 재판부는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개발자가 앱 안에서 외부 결제 수단을 안내하지 못하게 막는 정책만은 불공정 경쟁으로 판단했다. 애플은 이 판결에 맞춰 외부 링크를 허용하되 그 링크로 이뤄진 결제에도 27% 수수료를 매기고, 링크를 앱 안에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도 촘촘히 제한하는 정책을 내놨다.
에픽 측은 이 조치 자체가 애초 판결 취지를 무력화한다며 다시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2025년 4월 담당 판사는 애플이 법원 명령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해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물리거나 링크 표시를 제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애플은 이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그 항소가 이번에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다. 이번 15% 제안은 그 항소심 결론이 나오기 전, 하급법원이 요구한 새 수수료 구조를 일단 공개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송이 끝난 결과가 아니라 진행 중인 다툼의 한 단면에 가깝다.
출처: Sarah Perez, TechCrunch, "Apple proposes to take a 15% cut of purchases made outside the App Store" (2026-08-16 확인)